농식품부 산하기관 아직도 비리 복마전

농식품부 산하기관 아직도 비리 복마전

 

 

언론 보도내용

 

□ 농식품부 산하 및 유관기관의 비위가 지난해 무더기로 적발되어 공공기관 등 개혁의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음

 

□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협, 마사회, 한식세계화 등 산하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186건의 비위사실을 적발

 

○ 가장 문제점 지적이 많았던 곳은 농협(83건 적발, 10명 문책, 36명 주의조치)과 마사회(23건 적발, 6명 징계, 20명 경고․주의 조치)

 

○ 주요 비위 행태는 불투명한 채용 및 승진, 성과급 등 부적절한 지급, 부실한 업무 추진 등임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동 기사 내용은 지난 한 해 동안 농식품부가 실시한 자체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보도한 것입니다.

 

○ 농식품부는 소속기관․단체에 대한 감사결과를「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모든 국민들이 감사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난 2013년 한해 동안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 감사결과를 해당 기관․단체에 통보하여 관련자 문책, 부당집행자금 환수, 인사비리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 농식품부는 농협 등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발방지조치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주요조치 결과 : 지역농협의 채용 비리 방지를 위해 채용업무를 중앙회에 의무적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필기시험 미실시 전형채용 축소 조치('13.11), 마사회 상위직위 보직관련 규정 개정('13.7) 등 제도 개선

 

 

□ 2014년도에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보조금 및 정책자금의 집행, 시설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하여 농업보조금의 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부패․비리행위자에 대한 온정적인 처벌을 지양하고 엄정한 처벌관행을 확립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방만경영 등 구조적․고질적 비리 및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14년도 감사추진계획 17회(종합감사 3, 특정감사 5, 정부합동감사 4, 기강감사 5)

 

○ 아울러, 익명신고시스템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수의계약 현황 공개 등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와 정책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014.03.14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