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임원선거 비리

조합장선거 뺨치는 농협 임원선거…"권한·특전 줄여야"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기사등록 일시 [2013-07-25 15:08:29]

 

비리로 얼룩진 농협 조합장선거가 연례행사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농혐 임원선거 역시 금품이 오가는 등 잡음이 잇따르면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도한 권한과 특전 등이 임원선거를 이전투구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권한분산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농협조합장 선거 뺨치는 `임원선거' 비리 무더기 적발

 

여천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후보자와 대의원 33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용정)는 25일 여수 여천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 과정에서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농협조합법 위반)로 A씨 등 후보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후보자 3명과 대의원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월29일 실시된 여천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친동생과 공모해 대의원 23명에게 총 735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B씨 등 또 다른 후보자 4명과 낙선자 부인 1명은 대의원들에게 20만원에서 270만원까지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남경찰서도 이날 옥천농협 이사 선출을 위한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받았다는 대의원들의 자수가 잇따르면서 지역이 발칵 뒤집혔다.

 

전 날과 이 날 해남경찰서에 금품을 받은 사실을 자진 신고한 대의원들이 3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은 농협 이사 출마 후보자 5명으로부터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후보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옥천농협 이사 12명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는 19명이 출마했으며 26일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과도한 권한, 특전 이전투구장 변질…권한축소

 

조합 이사 선거가 조합장 선거를 방불케할 만큼 과열되고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사업 승인과 자산취득, 예산집행 등 조합내부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 권한이 막강한데다 고액의 회의수당, 각종 연수혜택 등 과도한 특전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농협 임원은 조합집행부 차원에서 조정해 추대형식으로 선임하던 것이 최근들어 비상임 임원들에게 과도한 특전이 주어지면서 대의원 경력을 가진 웬만한 사람이면 너도 나도 임원선거에 뛰어들고 있다.

 

이번 비리가 터진 여천농협도 대의원 수는 81명으로 13명을 뽑는 비상임 이사 선거에 29명(36%)이나 출마했다. `돈봉투를 뿌리더라도 몇사람 잡으면 당선된다'는 생각은 돈선거에 대한 유혹을 부추긴다.

 

이렇다보니 도덕적 흠결있는 인사 등 함량미달 인사가 후보로 나설 경우 금품매수 등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이전투구 양상으로 선거전을 몰고 가 결국 지역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농협의 비상임 이사 선거는 선거권을 가진 100명 내외의 대의원들만 포섭하면 되므로 금권선거 관행이 여전했다"고 "비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 농협의 한 관계자는 "농협 임원 선거가 비리로 얼룩지고 있는 것은 과도한 회의비 지급, 연수나 견학 등 특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권한분산과 특혜를 줄이기 위해 조합원들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정관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