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범죄 기승…예방책은?

대리운전업체의 대부분은 채용시 간단한 이력서와 운전면허증 사본, 10여만원의 현금을 받고 있다.

 

10여만원의 현금은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비와 대리운전 배차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 설치비용 범칙금납부용 보증금등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울산외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프로그램 보유수가 곧 그날의 수입을 결정짓기 때문에 많은 대리기사들이 업체별 프로그램 3~4개 이상을 보유하고 개인보험에 가입, 여러 업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대리운전업체들도 기사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력서를 생략, 프로그램 설치비용과 수수료만 챙긴 채 대리기사를 채용하고, 또한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많은 기사수를 한 업체에서 채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1차 자사기사, 2차 프로그램을 사용을 계약한 공유한 타 업체의 소속기사에게 오다를 공유함으로 전 기사들이 섞여 대리운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대리업체의 현실이다.

 

이에 따라 “요즘 대리기사들은 대부분 한 업체에 소속돼 일하지 않는다.” “우리도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리기사들에 대한 채용 과정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대리기사에게 락을 걸어 일거리를 주지 않을 뿐이다.” 이것이 대리운전의 실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문제를 일으킨 대리기사는 더욱 영세한 업체인 프로그램과 보험과 범칙금 보증금마저도 없는 “개인업체”를 찾거나, 개인적으로 일거리를 찾는 속칭 ‘길빵’으로 전락, 무보험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같은 대리운전의 현실 때문에 술에 취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무방비 상태로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대리운전을 부탁한 고객을 흉기로 위협해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대리운전 기사 박모(44)씨가 구속되는가 하면,

지난 2일에는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대리운전으로 손님을 내려주고 난 뒤 주변 주택가를 돌며 금품을 턴 C(48) 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실제로 C 씨는 10여년전 절도죄로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대리기사로 활동했다.

3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서울 종로구 인근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운전대를 맡기고 잠이 들었다. 그러나 30여분 뒤 잠에서 깨어나니 시계와 지갑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이 사라진 후였고, 지난 8월 말 대리기사로 가장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B(46) 씨가 구속됐다. B 씨는 서울ㆍ 고양ㆍ용인 등 수도권을 돌며 대리기사를 사칭하면서 취객들에게 ‘대리기사 필요하냐’며 접근했다. 이어 피해자가 잠이 들면 금품을 훔치는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현금과 휴대폰 등 165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

 

또한 고객수요가 많아지는 특정일에는 목적지에 도착한 대리기사가 웃돈을 요구, 손님과 싸움이 벌어지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이런 요금이나 기타 시비로 인해 피크시간인데 다른 기사 불러봐라 오는지 하고 대리운전기사가 하루 일을 포기하고 고객이 핸들을 잡고 운행하도록 몰래 기다렸다가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고발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입니다.

 

이 같은 범죄가 잇따르자 대리기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수감생활을 했던 범죄자들이 아무런 규제 없이 대리기사로 일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은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충고하고 있으며, 일선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범죄는 사후 수습보다는 발생 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대리운전업체들이 기사를 채용하기 전 신분을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소임을 다해야 함은 물론 대리운전자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 등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발의연월일: 2012.9.7. 발의자: 강기윤, 권성동, 김태원, 박성호, 이명수, 김성찬, 김정록, 문정림, 이찬열, 강길부의원(10인)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대리운전업법안을 발의해놓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대리운전업체와 기사가 법의테두리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 고객 스스로가 조심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런 무법지대의 대리운전이지만 그래도 우리울산은 조금은 나은 실정으로 업체자체의 규율과 제도권을 가진 울산사랑법인으로 연합된 업체와, 트리콜, 울대연 대리운전이 운영되고 있으니 대리운전이 필요시는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이용하시고 만취 시에는 도난방지를 위해 택시를 이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대리운전기사의 구별은 위 3개회사의 기사들은 정복을 착용하고 있음으로 구별하기 쉬우며, 3개사에 소속된 기사들이라 할지라도 회사에서 정식오다가 아닌 길에서 만난기사들이 운행 할 시는 만약의 사고시 보험등 제반사항을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음으로 특히나 조심하여야 하고, 이렇게 길빵을 기사들이 함은 10,000의 요금시, 기사 몫 7,000원 회사의 불입금 3,000원을 불입하지 않으려는 행위이니, 회사의 수입과는 무관한 기사들만의 운행이므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 법적면책권을 가짐으로 기분 좋게 술 마시시고 대리비는 대리비데로 지불하고 독박써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