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다음주 수요일 11일이면 19대총선으로 우리지역 중앙일꾼을 뽑아야하는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우리 울주군에는 두 분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군민의 선택을 받기위해 오늘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과연 이 두 분중 어느 분이 우리지역을 위해 옳은 일꾼인지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여 꼭 투표에 참석하여 우리의 일꾼을 우리가 뽑아야 할 것이다. 개중에는 옳은 일꾼이 없고,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일 것이다. 옳은 일꾼과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면 차선으로 뽑히지 말아야 되는 후보가 뽑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투표는 해야 할 것이다.
그럼 우리 지역에 출마한 두 후보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하고 소개해 보고자 한다.
3선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기호1번 강길부 후보, 초선으로 통합진보당 기호4번 이선호 후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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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기호1번 강길부 후보 | 통합진보당 기호4번 이선호 |
‘큰 울주발전’과 ‘정권심판’ 등으로 표심을 자극하고있는 두 후보에 대하여 울산시 울주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난 4일 밤 11시40분에 4·11총선 울주군 후보를 대상으로 개최하였는데 기호 1번 새누리당 강길부 후보는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KTX울산역은 하루 이용객수가 1만명이 넘는등 잠재력이 확인됐고, 역세권을 전국을 하나의 도시로 묶는 교통의 중심지이자 울산 제2도심으로 개발해야 한다”면서 “컨벤션, 숙박시설, 기업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경전철 개통,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의며,
기호 4번 통합진보당 이선호 후보는 “천안·광명역을 가보는 알겠지만 개발은 했지만 사람이 안오고 지금 (울산) 역세권과 다르지 않다.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영남알프스와 바다, 예술 등이 있는 울주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선사문화페스티벌, 문화·예술인이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거리 조성 등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반박하는 역세권 개발 등을 놓고 입장을 달리하며 열띤토론을 가졌는데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문1】최근 발생한 고리 1호기 가동중단 사고와 관련해 울산시민들도 혹시 모를 원전 사고를 우려하고 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며, 원전에 대한 기본적 입장은 무엇인지.
◇기호 1번 새누리당 강길부 후보= 고리원전 1호기는 설계수명이 만료된 후,
▲ 강길부 후보(새누리당)
수명이 한 차례 연장되어 노후화된 원전이므로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신규 원전 건설은 국가 전력수급 계획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전 안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주민동의를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자력 발전을 폐기하자는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 원전을 포기하면 산업과 가정에서 우리나라가 그 대체비용을 감당을 할 수 없다. 아직도 석유를 포함한 화석에너지 비중이 83%에 달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 2.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원전 산업은 세계적 고유가와 지구 온난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성이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36%에 달하는 원자력 전기 생산 비중을 감안하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원전의 안전성 보장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없으면 원전 산업을 계속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기호 4번 통합진보당 이선호 후보= 2012년을 탈핵 원년으로 선포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즉시폐기 또는 단계적으로 원전 비중을 낮추고 있다. 일본도 4월이면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신규원전 건설 중단과 2040년까지 현재 가동중인 원전을 단계적폐기 해야 한다.
▲ 이선호 후보(통합진보당)
전력문제는 에너지 절약과 대체에너지 개발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을 비롯 기존 핵발전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하면서 대체에너지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원전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정책으로 빠른 탈바꿈이 필요하다.
【문2】 울주의 관광분야는 영남알프스의 개발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 산악과 해안 등 후보가 가진 울주 관광의 비전은 무엇이며, 어떤 실현방안을 갖고 있는지.
◇새누리당 강길부 후보= 연간 250여만 명이 방문하는 동남권 최대 산악관광지역인 영남알프스 입구에 편의시설, 산악구조 등의 복합적 기능을 보유한 복합웰컴센터 건립 및 신불산~영축산~재약산~천황산~간월산 약 29.7km에 이르는 영남알프스 하늘 억새길을 조성하는 사업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KTX 울산역 개통은 공업센터 지정 50주년 이후로 울산을 바꾸어 놓을 획기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관광객들이 KTX 울산역에 내려서 먹고 보고 자고 가는 패키지 관광을 만들어야 한다.
즉, 국보 285호인 반구대 암각화, 영남알프스, 등억온천, 언양·봉계 불고기, 진하마리나항 개발, 해안디자인 개선사업, 제주 올레길처럼 29개 코스로 이루어진 총 연장 192km에 달하는 울주 옛길 조성을 통한 관광객들이 보고 체험하고 먹고 자고 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광개발을 만들겠다.
◇통합진보당 이선호 후보= 울주군의 영남알프스는 천혜의 자연관광자원이다. 영남알프스의 관광자원화는 두가지점을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케이블카, 풍력발전 등)은 신중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울산 지역의 관광 여건은 당일여행은 양호하나 숙박여행은 열악한 편이다. 관광산업여건도 매우 취약하다. 과거와 미래의 문화가 공존하는 울주군을 선사문화 예술도시로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선사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테마별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관광산업인력 양성과 문화관광 마케팅 활성화도 급선무다. 국제선사문화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신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 발전시켜야 한다.
【문3】 도농 복합도시인 울주군에서는 전원주택 개발 등으로 토착민과 유입주민과의 갈등도 만만찮다. 또 산업단지 개발과 함께 개별 기업들의 공장건립도 다른 곳에 비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새누리당 강길부 후보= 전원주택 개발이나 개별입지 공장은 지양해야 하고 체계적으로 개발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웅촌 춘해대학 인근에는 개별 기업들이 하나 둘씩 허가를 내다보니 체계적인 개발이 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입주된 기업들도 기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보다 혜택을 받지 못했고, 또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화물차량이 갓길도 없는 왕복 2차선을 왕복하는 바람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기업이나 지역 주민들 모두 만족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 2008년에 웅촌 지역의 난개발된 공단을 정비하고 춘해대학 들어가는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시키려고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적이 있다. 최근까지 공단지정을 위해 울산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통합진보당 이선호 후보= 지난 17년간의 전원주택 단지개발 문제점을 반성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까지 조성된 전원주택단지 가운데 상당수가 전원주택 붐과 땅투기 붐을 타고 분별없이 개발됐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생겨난 경관훼손, 상하수도 시설미비, 원주민과의 위화감, 나대지 방치 등의 문제점을 발생했다.
따라서 그 해결점으로는 10세대가 기준으로 전원 마을 및 외국인 마을 등을 포함시키고 태양광 시설이나 소공원 등 입주시설 조건도 친환경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또한 원주민 마을 안에 들어서거나 일정 거리에 설치할 때는 기존 주민 삶의 원형을 왜곡하지 않도록 주택의 형태와 크기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문4】)19대 국회에서 울주군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새누리당 강길부 후보= 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과 진하~남창간 도로 추진이다. 양산-울산 광역철도는 약 1조2000억원 규모로 남구 무거동에서 범서를 지나, 울산과기대, 언양 KTX, 삼남을 거쳐 통도사, 양산시까지 연결되는 약 41.km의 경전철(울산 24.2km, 양산 17km)인데, 이것이 건설되면 부·울·경 광역경제권을 하나로 묶을 뿐만 아니라, 울산 KTX역을 중심으로 울산이 제 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진하~남창간 도로는 온양지역에서 서생 넘어가는 도로가 대안지하차도 하나 밖에 없다보니 항상 출퇴근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하-남창간 우회 도로가 필요한데, 총 연장 7.5km에 총사업비 약 1673억원 정도가 된다. 국가가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통합진보당 이선호 후보= 네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있다. 첫째, 한미FTA 발효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농가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둘째, 원전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셋째, 지역발전 측면에서 관광문화예술도시로 전환, 역세권 개발, 연구단지 조성, 사회기반시설확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복지강화를 위해 영유아 보육제도 개선, 무상급식 실시, 노인생활안정대책 마련, 베이붐 세대 은퇴자에 대한 다양한 사회복귀 프로그램 마련 등이 있다.
열거한 내용들중 첫째, 둘째, 넷째 등은 향후 우리사회에 많은 변화와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기에,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대화 및 소통을 통해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찾아야 할 것이고, 세번째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항들이다. 제가 살고 있는 웅촌면에는 울주군 최고의 중소기업 단지이다. 하지만 사람은 살지 않는 아주 낙후된 울산시에서 소외받은 변두리의 변방에 불과하다.
역대 웅촌면은 웅상과 웅하로 우시산국의 도읍지였다. 역사적으로 도읍지가 되었을 정도로 우수한 지리적 입요건과 지형을 다 같추었음에도 울산광역시의 물정책으로 인해 광역시의 변방으로 초라히 변해있다.
울산시민을 위해서 언제까지 시 외곽민의 희생을 강요 할 것인가?
이렇게 변방취급하여 발전을 묶어두면 울산시민의 수돗물생단가가 낮아진다.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한 지역민의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회야댐이 울산시민을 위한 생명수임은 익히 알고있는 사실이지만 생명수라는 명분하나로 울산시민이 웅촌면민의 생존권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삼한시대(三韓時代)에는 우시산국(于尸山國)이였는데 신라시대(新羅時代)에는 우풍현(虞風縣)으로 고려시대(考慮時代)에는 흥려부(興儷俯)라고 하였다가 다시 울산군 (蔚山郡)이라 개명(改命)되었고,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울산군 서면(西面<坊>) 으로 명명(命名)했다가 한말(韓末, 1896년)에 와서 웅촌면을 웅하면 (熊下面)과 웅상면(熊上面)으로 분할할 때에 양산군(梁山郡) 웅상면으로 편입되어 다른 법령을 받는 웅상은 읍으로 승격하였다가 동으로 분리승격되는 양산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웅상을 거울삼아 울산시민과 시장, 국회의원, 광역의원, 시의원은 이제 발상을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먹고살기위해 싼 공장부지를 찾아오는 공장주들의 난립에 방치하는 울주군의 도농이 아니라, 진정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반시설과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정책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의 운촌에 공장의 주소만 있을 뿐이지, 사람들이 복지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주택이 없다보니 인근 양산시와 울산남구에 거주지를 두고 오가면서 공해만 흘려주는 빈껍데기 웅촌인 것이다.
상북, 두동, 두서, 삼동 등 아직 천혜의 자연자원으로 미래의 발전이 무궁한 이들에게도 웅촌의 전처를 밟지 않도록 이번 19대총선을 기하여 정치인들의 발상전환과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는 것이다.
우리 웅촌에도 낙후된 웅촌이 아니라 우시산국 도읍지의 찬란한 명성을 되찾아 주택과 상업과 교육과 생산의 공장이 아우러 번성할 수 있는 21세기의 도시를 꿈꾸어 봅니다.
무거동까지 15분에 도착하는 범서에는 엄청난 도시화에 아우성으로 교통대란이 나는 주택정책, 웅촌에서 무거동까지 7분이면 도착하는 웅촌에는 왜 주택정책이 없는지 강길부, 이선호 후보님은 생각해 보셨나요?
공약집이나 자료집을 찾아봐도 내가 바라는 공약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 울주군민의 대표자이신 강길부, 이선호 후보님 울산시를 위해서 소외된 진정한 울주군민의 대변자가 되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우리 유권자분들도 이들을 독려하고 바른길로 지도.감시하기 위해서라도 꼭 투표하시어 진정한 우리의 울주군대변자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인터넷 네이버 19대 총선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국회의원 울산 울주군 기호1번 새누리당 강길부 후보자정보
성명: 강길부(姜吉夫)
생년월일: 1942/06/05 (69세)
주소: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직업: 국회의원
학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
경력: (전)건설교통부 차관 (현)울산 울주 국회의원
재산신고액(천원): 3,142,561
병역신고(본인): 군복무를 마친사람
납부액(천원): 394,219
당해연도체납액(천원): 0
현체납액(천원): 0
전과유무(건수): 없음
후보자가 말하는 선거 공약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를 울산과학기술원(UNIST)으로 전환
1. 필요성
□ 자동차·조선해양·석유화학·기계산업 등 국가기간산업이 밀집한 동남권 (울산·부산·경남) 주력산업
의 첨단화를 지원할 세계적 수준의 인재양성 및 R&D 지원 기관 필요
□ 국가정책으로 UNIST(울산과기대)를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 계획 확정
ㅇ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1.4.19
- 4개 과기대(KAIST · GIST · DGIST · UNIST)를 이공계 분야의 세계적 연구거점으로 육성
ㅇ “과학기술대학 특성화 및 육성방안” : 교육과학기술부, ‘11.7.15
- 4개 과기대 (KAIST · GIST · DGIST · UNIST)특성화를 통한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
□ 'UNIST(울산과기대) 동남권 과학기술원 전환‘ 정책연구 결과 경제적·법적·정책적 타당성 있음
-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년 10월
2. 사업내용
□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를 울산과학기술원(UNIST)으로 전환
ㅇ 절차 : 국회 법률 개정을 통한 전환
3. 기대효과
□ 국가기간산업이 밀집한 동남권(울산·부산·경남)의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과 R&D 지원을 통한 주력산업의 첨단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우수 연구인력 및 R&D 지원을 통한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
ㅇ UNIST(울산과기대) 2차전지 소재개발 기술이전(2011년 3월) : 연간 1,000억원 수입대체효과
□ 울산광역시의 열악한 교육 및 연구개발 환경 개선
ㅇ 울산광역시는 교육 및 연구 환경이 전국 최저 수준
4. 예산 규모(가안)
□ 정부예산의 추가 재정 투자 없음
ㅇ UNIST(울산과기대)는 이미 기존 3개 과학기술원인 KAIST, GIST, DGIST 수준의 학생 모집 및 교수 초빙으로 과기원 전환에 문제 없음
경부고속도로(언양~영천) 확장공사 차질없는 추진
1. 필요성 및 목적
□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은 개통된지 40년이 지난 경부고속도로에서 유일하게 확장되지 못한 구간으로서 선행불량으로 인한 잦은 교통사고 발생은 물론 좁은 통로박스로 인한 주민 재산권 침해, 주말의 상습정체 발생 등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확장이 필요함
□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강길부 후보자는 17대 국회에서부터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 및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여 확장공사를 성사시킴
2. 사업내용
□ 총 연 장 : 55.0km (6개공구)
□ 노 폭 : 4차로 → 6차로(32.6m)
□ 총사업비 : 7,965억원
□ 사업기간 : 2011년 ~ 2016년
3. 기대효과
□ 구조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저하, 선형불량에 따른 교통사고, 소음 등으로 인한 연도주민의 생활불편 장기화 조기 해소
□ 교량 19개교 신설, 통로암거 17개소 신설 및 확장, 방음벽 64개소(11km) 설치
등으로 주민 불편 해소 기대
4. 예산규모
□ 사업비 : 7,965억원(당초 9,380억 → 낙찰가 : 7,965억)
중학생, 과학영재멘토링 캠프 학기 중 확대 실시
1. 필요성 및 목적
□ 울주군은 도·농 복합도시로서 울산시내와 비교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지니고 있음. 이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울주군의 학생들, 우리의 미래인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학교폭력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KAIST와 비슷한 실력을 가진 UNIST의 20대 초반의 젊은 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하여 학력신장은 물론 인성교육을 병행함으로서 학교폭력 예방효과와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사업내용
□ 학기 중 과학영재멘토링
- 장소 : UNIST 캠퍼스 및 일선 학교
- 기간 : 학기 中(5개월 + 5개월 = 총 10개월)
- 운영방식 : UNIST 1명의 멘토당 중학생 4명의 멘티 배정
: 주말을 활용하여 수업 예정
- 교육과정
: 영어·수학 등 2과목을 중심으로 학습지도 및 멘토링
: 독서활동 및 특강
(각 학교의 특성에 따라 학교장의 재량하에 운영 가능)
3. 기대효과
□ 높은 학력 수준의 UNIST 멘토들이 참여하여 멘티 중학생들의 학력신장과 함께 인성교육으로 인한 인성향상 기대
4. 예산규모(가안)
□ 멘티 1인당 10만원 × 월 약 500명 = 5,000만원(월)
☞ 운영기간 10개월 × 5,000만원 = 연간 5억 원
공립 키즈카페 설립
1. 필요성
□ 최근 울주군에 대단위의 공동주택들이 건립됨에 따라 주민간의 단절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런 현상은 형편상 아이들이 어린 젊은 세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립 키즈카페를 설립하여 젊은 주민들에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며, 아이들은 부모님의 시야가 머물수 있는 실내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함
□ 나아가 짧은 시간 동안에 한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잠시 급한 볼일을 볼 수 있는 돌보미 서비스를 병행
2. 사업내용
□ 공립 키즈카페 설립
- 주요 시설물 : 과학놀이 및 에어바운스 등의 놀이시설과 부모님들을 위한 간단한 다과 시설
3. 기대효과
□ 젊은 부모님들의 만남의 장 제공
□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제공
□‘단시간 돌보미 서비스’로 부모님들의 시간 활용도 극대화
4. 예산규모(가안)
□ 초기 예상 설치 수 : 3곳
- 3곳 × 약 150평 × 200만원(평당 설치비) = 약 9억원
- 공공 시설에 설치할 예정으로 임대료 등 기타 비용 발생하지 않음
진하~남창간 국도 지선 건설
1. 필요성
□ 편도 1차선의 진하~남창간 지방도는 1997년 설계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의 예산부족으로 지난 14년 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음. 이에 출퇴근시간 및 관광철에는 극심한 교통 정체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도로 확장의 필요성이 높음
2. 추진 경과 및 사업내용
□ 추진경과
- 2008년 말, 강길부 후보가 용역비 10억원을 확보한 이후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지난 2011년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도로 승격됨
□ 사업내용
- 진하(국도 14호선) ~ 온양(부산울산고속도로 온양 IC)까지 약 7.5km
- 2차선 → 4차선으로 노선폭 확장
3. 기대효과
□ 국도로 승격되어 전액 국비로 공사가 진행됨으로서 약 1,673억원의 울산시비를 절감하는 효과 기대
□ 도로 확장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 등의 상습 교통정체 해소 기대
4. 예산규모
□ 약 1,673억원
의정활동 요약
본회의출석 (기준일 : 2012-02-27)
- 2012년 총 4회 중 출석 4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1년 총 46회 중 출석 43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3.48%)
- 2010년 총 49회 중 출석 45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4회 (출석률 91.84%)
- 2009년 총 42회 중 출석 40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95.24%)
- 2008년 총 30회 중 출석 26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4회 (출석률 86.67%)
본회의투표 (전체 2451 건)
처리날짜 의안명 처리결과 투표
2012-02-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찬성
2012-02-2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불참
2012-02-2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찬성
법안 대표발의 (전체 16 건)
날짜 법안명 결과
2011-11-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등 11인) 계류
2011-10-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등 10인) 계류
2011-10-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등 10인) 계류
상임위출석 (기준일 : 2012-03-02)
- 국토해양위원회 총35회 중 출석 31회 결석 3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88.57%)
- 기획재정위원회 총119회 중 출석 109회 결석 7회 출장 0회 청가 3회 (출석률 91.60%)
-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총4회 중 출석 4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회 총2회 중 출석 2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43회 중 출석 36회 결석 4회 출장 0회 청가 3회 (출석률 83.72%)
상임위이동 (전체보임회수 6 회)
상임위원회 보임 사임
기획재정위원회 2010-05-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5-28 2011-05-31
국토해양위원회 2009-04-01 2010-05-27
제19대 국회의원 울산 울주군 기호4번 통합진보당 이선호 후보자정보
성명: 이선호(李先鎬)
생년월일: 1960/10/04 (51세)
주소: 울산 울주군 범서읍 대리2길
직업: 회사원
학력: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 (전)5대지방선거 야권단일(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울주군수출마(현)통합진보당울산시당 공동위원장
재산신고액(천원): 484,996
병역신고(본인): 군복무를 마친사람
납부액(천원): 39,468
당해년도체납액(천원): 0
현체납액(천원): 0
전과유무(건수): 없음
후보자가 말하는 선거 공약
3차 의료기관 울주군 유치
1) 공약개요
① 울주군 지역에 주민접근이 용이한 3차의료기관 부재
② 울산광역시 구 · 군중 의료서비스 · 인프라 낙후
③ 울주군 지역내 기업사회공헌(비영리병원건립), 국립대학병원등 지역주민을 위한 3차의료기관 유치
④ 각종 3차의료기관 설립지원 및 지역주민 고용할당제 등의 MOU체결을 통한 3차의료기관 유치 추진
2) 사업추진개요
① 추진기간 : 2012.07 ∼ 2017.12
② 추진방법 : 기업사회공헌(비영리병원건립), 전국의 국립대학병원등을 상대로 울주군 지역의 3차의료기관 유치필요성, 타당성을 홍보하여 지역내 설립 희망자와 MOU체결을 통한 3차의료기관 설립 추진
③ 추진계획
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 2012.07 ∼ 2012.12
나. 3차의료기관 유치 홍보 : 2013.01 ∼ 2013.06
다. 3차의료기관 설립희망자와 MOU체결 : 2013.07 ∼ 2014.06
라. 병원신축 및 개원 : 2014.07 ∼ 2017.12
3) 기대효과
① 주민접근이 용이한 지역내 수준높은 양질의 3차의료기관유치로 지역주민 삶의질 향상 기여
② 지역내 의료서비스,인프라 확충으로 구,군 균형발전기여
③ 병원운영요원 지역주민채용으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울주군 지역 관광산업 육성계획
1. 비전과 전략
▣ 과거와 마래의 문화가 공존하는 선사문화 예술도시 울주
1) 지역선사문화 계승 및 발전을 통한 선사문화 위상 제고
2) 테마별 문화관광 콘텐츠 육성
3) 지역주민의 우리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주민 자발적창의문화 욕구 함양
4) 국제 문화관광 기반 조성
5) 웹, 모바일 등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한 문화관광 마케팅활성화
6) 창조인력 양성
2. 주요추진사업
1) 선사문화테마파크 조성
2) 국제선사문화 페스티발 개최
3) 등억관광단지 ⇒ 예술인 거리 조성
4) 반구대암각화 ⇔ 천전리 각석 ⇔ 상북 선사유적지역 연계
☞ 선사유적문화 마실길 조성
5) 진하마리나항 ⇔ 스포츠 테마 파크 연계
☞ 국제적 해양스포츠 테마파크단지 조성
3. 단계별 추진 계획
1) 1단계(2012.07 ∼ 2013.06) : 예비 타당성 조사
2) 2단계(2013.07 ∼ 2014.06) : 예산확보 및 순위결정
3) 3단계(2014.07 ∼ 2015.06) : 사업 기획(안) 수립
4) 4단계(2015.07 ∼ 2017.06) : 사업추진
5) 5단계(2017.06 이후 ) : 행사 개최 및 활성화 도모
4. 기대효과
☞ 국제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문화예술도시 브랜드를 창출하여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발전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1) 이명박 정부 4년간의 주택정책은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중심주의 강화
2)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선언만 있을뿐, 실제 임대주택 감소
3) 특히 공공장기임대주택 4.0% 불과
4) 이명박 정부는 공공주택건설비율에서도 공공임대주택 보다 분양형 보금자리주택에 치중
※ 울산지역 임대주택호수현황 : 1.5% 전국평균(10.5%)
<자료 출처 : 국토해양부(2010년)>
2. 목 표
1) 자가주택 촉진정책의 전환 및 임대주택 대폭확대
2) 현행의 총량중심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 변화
3) 지역별로 일정비율 이상으로 임대주택 확대 의무화
4) 지역별 임대주택 비율 20%
3. 추진방법
1) 지자체별 공공임대주택 20%이상 확보 의무화 ☞ 도시계획 반영
2) 자가 비율이 높고, 임대주택수요 적은 농어촌지역 지자체 10~15%
탄력적으로 운영
3) 광역시도 전체적 20%쿼터제 실시 시도지사 조정 가능
4) 공급유형(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5) 주택규모(1인 가구, 장애인, 노인, 일반가구용) 다양화
6) 임대주택, 대지소유와 건물소유 분리한 주택, 부동산가격 상승등으로
인해 발생할 미래부동산 소득 환수 전제 주택등 전체 또는 일부소유권을
사회가 공익적으로 소유하는 사회주택 포함 20% 달성
4. 추진계획 : 향후 10년간 시도별 임대주택 비율 5%로 확대
2012년 울주군 탈핵 원년으로!
1. 2012년은 탈핵원년, 2040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
1)‘탈핵기본법’(가칭)제정으로 2012년을 탈핵 원년으로
- 탈핵 기본법 제정
-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 발전소인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2012년에 폐쇄
- 신규 핵발전소와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 추가 계획 전면 중단
2) 핵발전소의 설계 수명에 상관없이 운전 기간을 30년으로 제한, 단계적 폐쇄
-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 총 23기, 2040년까지 탈핵 실현
2.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재단을 신설하고 지원하여 에너지 전환 혁명 시작
1) 원자력 문화재단의 해체 및 재생에너지 재단 신설
2) 적극적 수요관리와 발전원 다양화로 전체 에너지 소비량 감축 및 에너지 전환
3) 2020년까지 주택용 전기의 10%를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
3. 경부하 요금제 폐지로 노동의 쉴권리를 보장, 산업용 전기요금현실화를 통한 대기업 특혜 폐지
1) 산업용일·반용 경부하 요금제 폐지로 심야 노동 철폐
2) 산업용 전기 요금 현실화
가. 전력 판매량 비중 : 53.6% [주택용 : 14.6%]
나. 전력판매단가 : 76.63% [주택용 : 119.85%]
다. 전력우너가 회수율 : 89.4% [주택용 : 94.2%]
국가 책임 농정 3+4 과제
■ 국가책임 농정 3대 특별과제
[공약1] 반값비료, 반값사료! 농자재가격원가공개법제화, 농협법 전면 재개정
[공약2] 한미FTA 폐기, 한중FTA 추진중단, 체결된 모든 FTA에 대한 영향평가
[공약3]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
■ 국가책임 농정 4대 정책과제
1.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식량주권실현!
[공약4]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 가격 상하한제 실시
[공약5]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합급식지원센터로 공공급식 확대
[공약6] 2030년 까지 식량자급율 50% 목표 실현
2. 마음편한 농사, 걱정없는 먹거리 보장!
[공약7] 농지공개념 강화, 불법농지 국가매입, 농민경작권 보장
[공약8] 논고정직불금 1ha당 100만원, 밭직불금 70만원으로 확대
중장기적으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대비 95%수준 농가 소득보장
[공약9] 중소농협업공동체 육성, 생태농업으로 단계적 전환
3. 생산의 주체, 여성농민 권리보장!
[공약1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
[공약11] 여성농민의 조직화를 통한 생산 · 가공 협업체 인센티브부여
[공약12] 성 인지 예산확보와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여성농민지원제도 마련
4. 농촌지역부터 보편적복지 구현!
[공약13] 농촌공동체리더 30만명 육성, 국가차원에서 급여지급
[공약14] 교육·보육·의료·노후 걱정없는 농촌
[공약15] 농촌지역통합복지센터로 사각지대없는 농촌지역 복지실현
<2012.04.04 경상일보 여론조사결과 기사>
ubc울산방송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3일 울산지역 6개 선거구 각 400명씩 총 2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별·연령별·지역별로 할당해 RDD(임의 전화걸기)를 이용한 집전화 조사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9%P이다.
한편 ubc울산방송은 ‘이 중 누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26일 KBS울산방송국울산MBC는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란 질문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또 ubc는 지난달 13일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를 묻는 지지도 조사(1차)를 진행했다.
◇중구= 새누리당 정갑윤 후보가 40.4%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민주통합당 송철호 후보는 20.0%, 무소속 유태일 후보는 6.4%, 진보신당 이향희 후보는 4.9%, 무소속 변영태 후보는 1.5% 등이다. 모름·무응답 비율은 26.7%. 정 후보는 ubc 1차 조사에서 34.1%를 기록한데 이어 KBS울산방송국·울산MBC 조사에서 39.3%를 얻는 등 지지율이 지속 상승했다. 송 후보는 22.6%→25.1%→20.0%로 증감이 반복됐다.
◇남갑= 새누리당 이채익 후보는 41.6%의 지지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민주통합당 심규명(21.0%), 무소속 김헌득(6.0%) 순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31.4%. 심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조승수 의원을 꺾으면서 지지도가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이번 조사에선 직전 조사보다 10%P 가량 떨어졌다.
◇남을= 새누리당 김기현 후보는 지지율 46.8%로 1위 자리를 지켰으며, 통합진보당 김진석(20.0%), 무소속 허원현(5.9%), 진보신당 권진회(1.4%) 순을 보였다. 모름·무응답은 25.9%. 김기현 후보는 두번째 조사에서 5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이번 조사에선 다시 50% 이하로 떨어졌다. 김진석 후보는 최근 3차례 모두 20%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동구= 새누리당 안효대 후보가 41.2%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통합진보당 이은주 24.0%, 자유선진당 김지준 1.7%, 무소속 박정주 1.3%, 무소속 김덕웅 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 비율은 지역 6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높은 31.5%. 최근 3차례 조사에서 안 후보의 지지율은 증가했지만 이 후보는 증감이 반복됐다.
◇북구= 새누리당 박대동 후보가 37.4%, 통합진보당 김창현 후보가 32.9%의 지지율을 얻어 지역 6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오차범위 내 박빙으로 분석됐다. 모름·무응답은 29.6%. 두 후보는 최근 3차례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울주군= 새누리당 강길부 후보가 46.2%를 얻어 25.6%의 지지율을 기록한 통합진보당 이선호 후보를 앞섰다. 모름·무응답은 30.0%. 강 후보의 지지율은 54.6%→49.4%→46.2%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이 후보에 비해 거의 2배 가량 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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