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논하는 대리운전업법 공정하게 논하고 있는가?

우리가 논하는 대리운전업법 공정하게 논하고 있는가?

 

모든 사심을 내려놓고 국민.업체.기사 이렇게 삼자의 공존 속에서 대리법을 논해야 만이 진정한 토론이 되고 그 토론을 토대로 좋은 대리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여기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글이 당연히 많고 그렇게 주장함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 이사람 또 뭔 소리 하는 거냐 하는 분도 계실 것이지만 보좌관 사마천님이 이곳을 찾아 올려주신 글에 댓글과 여러 제안 제시 글을 읽으면서 느낀 점을 답글로 달았다가 정리하여 본 글로 올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고 있는 우리의 주장처럼 대리운전 기사의 입장만 생각한다면 “대리운전업법”이 아니라 “대리운전기사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의 국민속에 포함된 소수의 국민으로 대리운전기사를 하고 있는 소수의 직업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고객(국민)보호차원에서 불공정한 업체의 행위를 제한하기위해 대리업법을 논하게 된 것 같고 그 속에 일하는 대리기사들의 목소리가 있음에 기사의 몫도 몇 줄 삽입되었겠지요. 국민고충위원회 대리운전관련 글을 보면 기사의 고충보다는 국민의 고충이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국민이 1번이겠지요. 이런 틈바구니 속에 있는 우리이니 고객.업체.기사가 공정하게 공존해야한다는 전제하에서 대리운전업법을 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리운전업법은 서비스법을 토대로 한 고객의 구제법이니 고객의 차원에서 작성될 것은 뻔한 사실이고, 우리는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상한 논리에 쌓여있는 기사들이니 서경인님의 말씀처럼 특수고용직법이 빨리 제정되어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대리운전직도 보호받을 수 있었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리는 요점은 대리운전기사법과 대리운전업법을 함께 석어 우리의 법만으로 만들려 하지 말고 삼자 서로를 이해하면서 논의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님들이 주장하시는 여러 글 중, 대리기사를 위한 제안 잘 읽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주장처럼 우리만을 위한 우리의 우월성이 주장된 대리법이 만들어 진다면 우리들에게 불합리하고 불리한 점은 없을까요?

삼자가 공정하지 못하게 대리법이 만들어진다면 대리운전 특성상 분명히 불법업체는 존재 할 것이고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이들이 또 한사회의 무리로 새법 태동을 요구할 것입니다. 대리운전이 지금까지 온 것처럼...

 

추후 일어날 일을 예로 든다면

기사고용, 요금, 보험 기타 등등이 우리기사를 위한 업법으로 만들어졌을 경우. 또는 어느 님이 주장한 공공기간접수대리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일 처리에 따른 비용지출로 인하여 법테두리의 대리운전이 비싸고 업체제약이 많고 기사들이 큰소리를 내는 대리운전으로 정착되었다고 가정할 때.

 

어느 불법이 편리하게 기사와 고객편의성 우선으로 대리운전을 시작한다면 고객은 누구를 찾을까요?

고객은 우리보다 더 약삭빠른 이들이기에 우루루 몰려들 것이고 제도권의 기사들보다 편법의 기사들이 소득이 좋다면 기사들 역시도 하나둘 이탈하여 그곳을 기웃거리다 보면 불법의 대리운전이 양성화 될 것입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알면서도 모른 체 민원만 없어라 하고 뒷짐 질 테고...

 

그래서 어느 업종이나 업체의 자율성과 고객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타당성이 동반되어야만 이 존재가치가 있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업체.고객의 자율과 보장성속에 우리의 권익도 보장받아야지 이 법과 제도가 정착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흐르면 그 제도는 무용지물에 새로운 방법이 태동되는 것이 사업이고, 업종이고, 직업이고, 직책인 자본주의 불변의 법칙과 원칙을 간과하지 말고 그 테두리 안에서 서로 논해 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들 강성노조 00자동차 뉴스 많이들 듯겠죠. 이렇게 국민의 입장에선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내게 유리한 법과 나만을 위한 타인의 행동과 규제는 생명이 없습니다.

성경과 불경에서 주는 교훈처럼 남에게 베풀어야 영원한 진리가 되고 교리가 되고 법령이 됨을 다 같이 한번 되새기면서 대리운전업법을 생각하고 논의했음 합니다.

 

님들의 끊임없는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