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가구 소득불평등지수 모두 악화 … 정부 소득격차 완화 주장은 '착시'이고 MB정부 4년차에 접어들면서 소득 양극화가 사상 최고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화를 보여주는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소득분배 3대지표를 그동안 정부가 사용해온 2인가구 이상에서 전가구로 확대해 살펴본 결과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지수가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차이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7.86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가구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 역시 지난해 0.342로 2010년 0.341에 비해 상승했으며 상대적 빈곤율 역시 18.3%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전 가구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에 대한 통계는 2006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그 동안 주로 2인 이상 비농가를 중심으로 소득분배 지수를 파악해왔다. 이같은 방식에 따르면 MB정부 들어 2010년부터 양극화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전 가구 통계를 중심으로 소득분배 상황을 살펴보면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차이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배율은 전체가구의 경우 지난해 시장소득기준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인이상 비농가보다 1.86배p 높았다. 2006년의 0.91배p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이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0.55배p에서 0.93배p로 벌어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미만인 인구 비율로 2006년에 시장가격 기준으로 전체가구의 16.6%였으나 2011년에는 18.3%로 확대됐다. 2인 이상 비농가는 14.8%에서 14.9%로 거의 제자리 수준을 유지했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전체가구가 14.3%에서 15.2%로 늘어난 반면 2인 이상 비농가는 12.6%에서 12.3%로 떨어졌다.
전 가구 통계는 2인 이상 비농가에 홀로 살거나 농사를 짓는 가구까지 더해서 구한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복지혜택이 효과를 거두더라도 양극화 속도가 너무 빨리 격차를 줄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적 이전, 세제혜택까지 고려한 전체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소득 5분위 배율은 2006년 5.38배에서 지난해 5.73배로 5년만에 0.35배p 늘어났고 가장 높은 수치였던 2009년 5.75배에 근접했다.
2인 이상 비농가의 가처분소득 5분위배율도 같은 기간에 4.83배에서 4.80배로 0.3배p 떨어졌다. 상대적 빈곤율 역시 2006년 14.3%에서 5년만에 15.2%로 늘어난 전체가구와 달리 2인 이상 비농가는 12.6%에서 12.3%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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