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대출부정 의혹 확산

 

[소비자고발] 농협 대출부정 의혹 확산

기사입력 | 2012-01-05 09:11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점입가경(漸入佳境). 농협 분위기가 딱 이렇다. 최근 회장 선거로 내홍을 겪었고, 이번엔 대출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단순한 의혹이 아니다. 농협이 농민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는 게 골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과천농협의 대출 비리 의혹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해 11월 1일 대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인상,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임원 3명(조합장, 상무이사, 금융담당 이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가산금리를 2.5%에서 4%로 인상해 47억원을 챙긴 것이 문제가 됐다. 부당하게 이자 비용을 지출해 피해를 본 농민이 700여명. 피해 계좌는 1200개 이상에 달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해 12월2일 안양원예농협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관내 단위농협의 대출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던 곳의 추가 압수수색이다.

현재 대출 비리 의혹수사를 받는 수도권 일대의 단위농협은 총 5곳(안양·군포·의왕·안양축산·안양원예). 농협중앙회 IT본부까지 합할 경우 6곳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아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검찰은 여신 담당자들이 조직적으로 금리 조작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의 개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여신 업무 담당자가 내부 전산망에 하락한 양도성 예금증서(CD)금리 만큼 가산 금리를 높일 것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 여신 업무 담당자를 상대로 금리 조작을 지시한 배경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의 입장은 다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IT본부 압수수색은) 사실이지만 중앙회 차원의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자료 확보 차원의 조치였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과천농협의 경우 2011년 초부터 내부에서 금리 인상의 문제가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초과 이익을 돌려주고 고객에게 사죄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윗선에서 묵살했다는 말도 들린다. 검찰 수사 결과만 놓고 보면 경영진이 문제를 알면서도 문제를 방치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단위농협의 모럴해저드가 수도권 일부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전국 단위농협과 축협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대출 금리 조작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기다 적발된 곳은 모두 54곳. 감사원이 지난해 4월 공개한 자료에도 단위농협의 문제가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연체자들의 가산 금리를 초과 징수한 규모가 168억원을 넘었다. 농민이 단위농협의 횡포에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단위농협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윤혜연 자유선진당 부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통해 "대출 비리가 드러난 곳은 전국 단위농협 1160곳 중 극소수에 불과, 검찰은 전면 수사를 통해 단위농협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는 2년에 한번씩 단위농협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식구 감싸기' 논란도 제기됐다. 검찰이 농협중앙회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목되는 것은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여부다. 전국 단위농협의 자산은 지난 2009년 말 222조3000억원에서 2011년 252조7000억원(10월 기준)으로 13%가량 증가했다. 검찰은 단위농협의 자산 확대 경쟁에서 불법이 없었는지를 대검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미 농협과 신협 단위조합의 정밀 조사에 나섰다. 과천농협과 같은 불법 대출이 만연했을 가능을 보고 수도권 단위농협을 상대로 일제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