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경분리 농민은 없고 영리만? 불신 여전
기사입력 2012.03.09 (금) 17:29
이명박 대통령(가운데)이 2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국 조합장, 농협 임직원 등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농협 출범 기념식’을 갖고 국가와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글로벌 협동조합으로의 새출발을 선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2일 신용(금융)부문과 경제(농산물 유통)부문으로 나뉘어 새롭게 출범했다. 농협의 ‘신·경 분리’ 취지는 경쟁력과 전문성을 확보해 조합원인 농업인에게 이익을 돌려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농협의 주인인 농민들은 새출발에 대한 기대보다는 여전히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7일 농협 신경분리가 된지 5일이나 지났지만 정작 농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제사업을 강화해 농민을 잘살게 만든다는 정부와 농협 측 입장과는 달리 당사자들은 자세한 내용조차 알지 못했다.
사과농사를 짓는 이유흥(65·경북 청송 진보면)씨는 “지난달 말 휴대폰으로 ‘농협 사업구조 개편으로 3월2일 5시간동안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지만 아직도 신경분리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추와 쌀 농사를 하는 임규성(40·청송 부동면)씨는 “최근 TV 뉴스를 보고 농협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정작 우리 농민에게는 안내문조차 보내지 않았다”며 “농협중앙회가 바뀌어도 직접 거래하는 지역농협에는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신 농협중앙회에 대한 불만은 곳곳에서 쏟아져 나왔다.
마늘을 재배하는 이승우(39·경북 의성)씨는 “최근 농협이 비료 값 담합으로 가뜩이나 경영난에 허덕이는 농민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농협은 농민이나 조합원보다 자신들의 이윤과 권익만 추구하는 금융회사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쌀 농사를 짓는 김용태(52·전북 고창)씨는 “농민들 사이에서 비료값 폭등에 대한 불만이 많다”며 “요소비료 20㎏ 한 가마니가 1월 중 10600원에서 12800원으로, 복합비료가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로 30%가량 올랐는데 이는 농협 비료입찰 담합이 적발돼 물게 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보충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신경분리를 해서 어찌될지는 모르겠고 농협이 농민들에게 쌀값 등을 높여주려는 원래 역할을 못하고 있어 말이 많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농협은 신경분리 전 공청회를 실시했지만 장소는 모두 서울 여의도 국회였다. 농촌에서는 설명회 한번 없었다. 신경분리 절차 역시 국회와 농협중앙회 대의원 조합장들의 통과로 결정됐다.
신경분리 후에도 농민들이 직접 접촉하는 지역농협은 변화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구조를 바꾸는 것일 뿐 지역조합을 개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비전문가인 조합장이 금융과 경제 부문을 모두 맡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는 것이다. 현재 지역농협은 조합장 선거 비리, 경영기반 취약 등 여러 문제가 있다.
농민단체도 우려… 과제 산적
농협법 개정안이 금융지주 설립에만 초점이 맞춰져 정작 농민에겐 달라진 점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농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을 끌고나갈 경제지주를 설립했지만 중앙회의 유통판매사업은 2015년까지, 경제사업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경제지주로 분리 이관하기로 돼 있다. 앞으로 3년간은 현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다.
이대종 전국농민회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신경분리 목적은 경제사업을 활성화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받고 안정적으로 판매하도록 하자는 것이지만 경제지주 출범 유보로 그 의미가 퇴색했다”며 “이는 금융중심 개편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주사 아닌 연합회로 농협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주회사 방식의 사업구조는 투자한 자본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회원조합 또는 농민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다.
경제사업 활성화하려면 신용이 갖고 있는 자본금 일부를 경제 쪽에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현재 1년 거래규모가 3조원인 중앙회 축산거래부문 자본금은 1500억원, 이보다 거래규모가 큰 농업경제부문은 2500억원에 불과해 신용 쪽에서 자금을 빌려 사업을 하고 있다”며 “현금자본금을 충분히 배정해 제대로 된 사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사업부문의 역량 강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출자문제에만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실제로 경제사업이 현장과 어떻게 호흡하며 성과를 내야 할지 고민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연구팀장은 “경제지주-조합-조합원이 ‘따로국밥’처럼 연계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크게 우려된다”며 “조합원들의 밑으로부터의 요구를 끌어올려서 농민을 보호하고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 초점을 맞춰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4월12일 제주국제공항 3층 대합실에서 전국농민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농협법 철회와 FTA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긴급진단_농협 신·경분리 해법은?
농협의 주인은 농민…그들만의 리그 벗어나야
경영혁신·사업구조 개선, 일선조합과 연계방안 연구 등 자구노력만이 해법
“신경분리 그게 뭐에요”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대해 기자에게 반문하는 농민에게선 이번 개혁의 거리감이 느껴졌다. 농협의 본령 찾기에 정작 농민은 없었기 때문이다. 농협은 오랜 세월 손쉬운 신용사업을 통해 돈을 벌어 농협 임직원의 배를 불리는데 골몰했다. 농산물 유통 등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은 구색갖추기처럼 홀대해 스스로 농민과 멀어졌다. 이번 신경분리로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전문가들은 뼈를 깎는 경영혁신과 사업구조 개선, 일선조합과의 연계방안 연구 등 자구노력만이 해법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농협이 농민대표조직으로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봤다.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농협의 신경분리 목적은 경제사업을 활성화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안정적으로 판매하자는 것이다. 욕심을 더 부리면 농산물을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내용이 추가된다.
이를 위해 먼저 중앙회 기능 통폐합이 급선무다. 업무가 중복되거나 비슷한 성격의 조직을 줄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지역(단위)농협 숫자도 줄여야 한다. 지역농협은 전국에 1160개가 거미줄처럼 퍼져있다. 읍면동마다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어 불필요한 경쟁과 낭비가 발생해왔다. 너무 소규모인 곳을 합쳐 규모화해야 한다.
실제로 10년 전 일본의 협동조합은 5500개에서 지속적인 광역통폐합 움직임을 펼쳐 지금은 800개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당시 1600개에서 현재 1160개로 개선이 더디다.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인구가 적은 농촌 시·군 농협을 1~2개 정도로 묶어 3~400개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농협 간 경쟁을 유도하고 능력 없는 곳은 탈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품목별 조직화도 시급하다. 농협은 지역조합이다. 여러 품목을 같이 다뤄 농산물 모두를 조직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소, 돼지, 쌀, 마늘, 양파, 사과 등 수요가 많은 품목은 일괄관리하는 조직화가 가능하다. 농협이 수요조절·생산 출하조절을 할 수 있는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농협은 대형마트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다. 경제사업부문이 원활하게 정착하면 지금처럼 대형 유통회사에 지급하는 비싼 유통 수수료를 4~5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대형 할인점 등 유통회사들은 자기들 맘대로 수수료를 매긴다. 보통 35%인데 여기다 홍보비 이벤트비용 등을 더하면 45~50%에 이른다. 값이 더 싼 홈쇼핑도 30~40%에 달한다.
지금은 납품가도 유통회사 요구에 맞춰야 한다. 예컨대 할인 이벤트를 한다며 1만원을 받아야 할 농산물의 납품가를 5000원에 맞추라고 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그 가격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농협경제지주회사를 통해 120만 농가가 공동출하에 대부분 참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반대의 현상이 생긴다. 오히려 생산자가 유통을 좌우할 수 있고 가격 결정권을 갖게 된다. 거래 물량과 매출액이 급증하면 농협의 판매관리비로 빠져나가는 비율도 대폭 낮아진다.
현재 농협이 농수산물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말 산지 농수축산물 생산량 기준으로 49.5%(16조7700억원), 소비지에서는 10%(4조3800억원)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80, 50%로 끌어 올리면 생산자가 주도하는 농산물 유통시대가 열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형유통업체들이 소비지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금융지주의 의미와 해법
농협의 신경분리는 토종 종합금융그룹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외국인 주주들 지분이 50%를 훨씬 넘는다. 금융주권이 외국인에게 넘어가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서 보듯 국부유출을 막을 방법이 없다. 해외 투기자본이 한국 금융기업을 사냥하는 시대에 토종 종합금융그룹의 존재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다가온다.
신용부문이 농협에서 분리되면 농어민을 위한 금융 의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 철저한 영리 위주의 영업을 펼쳐 시중은행들과 경쟁할 수 있어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돈을 벌어서 중앙회를 통해 경제사업 부문에 지원하게 된다면 양 부문이 윈-윈하는 이상적 시스템이 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NH농협금융지주는 단숨에 5위 금융지주사로 부상했다. 농협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투자증권 등 7개 자회사를 거느린다. 농협중앙회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자산 규모는 지난해 연말 기준 240조원에 달한다. NH농협금융지주는 1994년 농어업·농어촌발전대책회의에서 농협 개혁 논의가 시작된 지 무려 18년 만의 산물이다.
NH농협은행의 지점 수는 1172개로 국내 은행권 최다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4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점포 수는 KB국민은행이 1167개, 신한은행이 985개, 우리은행이 954개다.
일단 다른 금융지주와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과제다. NH농협금융지주 출범으로 국내 200조원 규모 이상 금융지주는 5개로 늘었다. 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의 자산규모는 330조~394조원 수준. 포화상태인 국내 금융시장에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사들과 본격적인 경쟁을 위해서 낮은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협은 그간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관공서의 금고은행 입지를 확보하는 등 수혜를 입었다.
하지만 생산성은 시중은행보다 떨어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0년 농협의 1인당 자산은 140억8200만원으로, 신한은행의 227억10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농협의 1인당 예수금과 대출금 역시 90억원대로 다른 시중은행들의 100억~120억원대보다 낮다.
경영 독립도 관건이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농협중앙회의 권위적인 구조 완화다. 그렇지만 NH농협금융지주는 여전히 지분의 100%를 농협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다. 인사권, 결제권 등은 독립돼 있지만 농협정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금융지주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취약한 전산 시스템 역시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다. 지난해 4월 농협은 정보기술 보안망이 뚫리면서 최악의 전산 장애 문제가 불거졌지만 이후에도 툭하면 크고 작은 전산 장애가 계속되고 있다.
2008년 4월1일 고산농협 주말농장에서 분양신청가족이 농작물 씨앗을 심고 있다. 고산
농협은 도시민을 대상을 매년 친환경농업 체험행사를 하는 등 도농교류에 앞장서고 있다.
우수농협사례
다양한 수익사업 통해 공동의 이익 창출
지역농협들이 우수한 사업 발굴과 농민 소통으로 농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충북 괴산군 불정면 불정농협은 논에 콩을 재배할 경우 이모작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옥수수·감자 등과 연계한 작부체계를 만들었다. 이들 작목은 3~4월에 파종해 6~7월 수확이 가능하다. 전 작물 재배지에 콩을 심으면 투입된 영양분과 비닐을 재활용, 잡초를 뽑거나 퇴비를 줄 필요가 없어 효율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불정농협은 이러한 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농가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논콩과 감자의 경우 농가들이 생산하는 전량을 계약 재배해 수매했다.
특히 계약재배한 농산물의 제값 판매를 위해 유기농업으로 차별화하거나 농산물우수관리제(GAP) 도입 등으로 품질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생산한 농산물은 생협이나 대상 등 대규모 수요처와 거래하고 있다.
전북 완주군 고산농협은 고산, 비봉, 동상 3개 면을 담당하는 곳이다. 이 지역은 전체 면적의 80%가 임야인 전형적인 산골이어서 좁은 면적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친환경 농특산물 생산에 주력해 왔다. 주요 농산물은 쌀, 양파, 상추, 딸기, 마늘, 수박, 감식초, 대추 등이다.
2006년에는 옛 농림부로부터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자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100억원을 지원받았다. 고산농협은 이 예산으로 올해까지 900㏊의 농경지에 친환경 농업을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 등을 2006년부터 전주시와 완주군의 초·중학교 28개교에 전량 납품한다.
고산농협은 2006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서울 서대문구 관내 초·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을 고산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로 초청해 다양한 체험행사를 펼치는 도·농교류를 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서대문구 관내 30여 개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친환경 쌀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주문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고산농협은 2008년부터 군부대에서 시범으로 하는 현금구매 급식납품업체로 선정돼 군부대 31개 취사장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품질로 승부 조합원 혜택
네델란드 그리너리, 경매조합에서 판매조합으로
그리너리 협동조합은 유럽 최대의 청과물 도매유통업체로 1996년 네덜란드 9개 경매농협이 합병해 만들어졌다.
합병 이전까지 생산자들은 경매농협에만 청과물을 출하해 경매농협의 시장지배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1980년대 초반까지 경매농협의 산지 시장점유율은 계속 올라갔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이후 유럽 청과물 시장에 큰 변화가 오면서 경매 중심의 유통 사업은 위기를 맞게 된다. 1986년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유럽공동체에 가입하면서 낮은 생산비를 무기로 네덜란드 청과시장을 위협했다. 대형 소매유통업체가 소비지의 농식품 시장을 장악하면서 산지와 직거래를 했고 도매업체들도 대형화돼 경매농협의 힘은 위축됐다. 대량으로 거래되는 경매 시스템은 안전성, 신선도, 품질 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변화에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불만을 느낀 농가들은 조합에서 탈퇴했고 1980년 55개에 달했던 네덜란드 경매 농협은 28개, 1995년 20개로 줄었다.
결국 경영위기에 봉착한 20개 경매농협 중 9개가 합병을 결정하고 새로운 네덜란드 원예협동조합을 결성했다. 이들은 규모화를 통한 자본력과 시장지배력 강화, 경매 시스템을 폐지하는 대신 도매기능 확충 및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한 새로운 공급망 형성, 협동조합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판매 자회사 설립 등 3가지 경영원칙을 세우고 위기를 돌파했다.
품질관리도 조합원의 출하계약과 연계해 엄격하게 하고 있다. 조합원이 되려면 연간 일정 이상의 물량을 조합에 의무적으로 출하해야 하고 자체 품질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로컬종합 = 박형재·청송 = 이창재·고창 = 김경락 기자 news3456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