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리기사 관련

대리운전기사 처우개선 입법 본격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도내 기사 간담회서 피해사례 청취, 창원중부서에 불공정행위 고발된 업체 철저 수사 당부도

경남신문 차상호 기자 기사입력 : 2013-07-10

 

 

도내 대리운전 기사들이 대리운전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본격적인 입법화에 나섰다.(본지 1·3일자 6면 보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10일 오후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김태수) 소속 대리운전 기사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법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을지로는 ‘을을 지키는 길’을 줄인 말이다.

 

창원과 김해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은 업체로부터 불공정행위를 당하고 있다며 대거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집회를 여는 한편 대리운전업체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집단 반발해왔다.

 

우원식 위원장과 민홍철·김현미·은수미 국회의원과 허성무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등은 이날 대리운전 노조 집행부에 이어 일반 대리운전 기사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청취하는 한편 입법화를 약속했다.

 

현재 대리운전은 자유업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고,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아 피해가 속출하는가 하면 정확한 규모도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 18대 국회 때 대리운전 관련 법안 4개가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고,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지난해 9월 대리운전업법을 발의했고,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지난 4일 대리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리운전 피해보상 내용을 규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대리운전업자의 등록기준과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등록하도록 했으며,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대리운전업체 부당이익 추구 금지, 처벌 조항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대리운전업체 고발 건을 수사 중인 창원중부경찰서를 방문해 김임곤 서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창원중부서는 해당 사건을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했으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콜센터 점거 대전 대리운전노조 간부들 벌금형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기사입력 2013-07-10 16:16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전아람 판사는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콜센터를 점거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대전 대리운전노조 오모(62) 위원장 등 간부 3명에 대해 벌금 20만∼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른 간부 2명에게는 벌금 30만원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오 위원장 등은 지난해 5월 4일 오후 8시께 대전 대리운전협회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에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으나 대표가 나타나지 않자 콜센터 상황실을 2시간가량 동안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리운전 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전 판사는 조합원들의 찬성결정 등 적법한 쟁의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소된 뒤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감액하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일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키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